국방부는 올해부터 군급식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도 품질 좋은 품목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군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위생점검 강화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병생활에 밀접한 급식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변화·발전하고 있는 군급식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김영산 부장을 만나봤다.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 소개를 부탁한다.
장병들이 전투임무수행 시 필요로 하는 전투긴요물자, 평상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 전투장비를 가동할 때 필요한 물자 등을 보급하고 있다. 주요 물자로는 피복, 급식, 일반차량 등 기동장비, 통신장비, 유류 및 수리부속 등이 있다.

장비물자계약부 내 급식관련 업무가 궁금하다.
장비물자계약부 내 총 4개(일반장비계약팀, 통신장비계약팀, 급식유류계약팀, 물자계약팀)이 구성돼 있다. 이중 급식유류계약팀이 실질적인 급식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120여 종의 급식품목과 유류, 일반물자 등을 조달하고 있다.

군급식의 식재료 및 식품 조달규모가 궁금하다.
급식유류계약팀에서 계약하는 품목은 전군에서 공통으로 급식하는 가공식품류를 조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중앙조달은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다. 또한 농·축·수산물은 농·수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부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증·특식, 후식 등 일부 가공식품은 부대에서 조달한다.

중앙조달, 부대조달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중앙조달은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가공식품류로 ▲전군 공통 급식품목 ▲육가공류 ▲빵류 ▲조미료 ▲김치류 ▲통조림류 등이다. 부대조달은 농·수·축산물, 일부 가공식품류(부대별로 운영하는 증·특식, 후식)로 ▲배추 ▲무 ▲고등어 ▲쇠고기 ▲돼지고기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이다.

올해 국방부에서 장병급식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업무도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급식 기준량 변경, 신규 및 퇴출 급식품목 결정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은 국방부에서 결정해 매년 초 급식방침을 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군 군수사에서 장병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중앙조달 물량을 판단해 방위사업청에 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조달 요구된 품목을 군 급식시기에 맞춰 적기에 계약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요업무다.

이에 따라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군 급식품목을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위생점검 강화 등의 인프라 구축과 현장 점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조달 확대, 합동위생점검 실시, 통합식품 안전망 구축사업 참여 등에 힘쓰고 있다.

군급식 납품은 특수하다는 인식 때문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군급식에 납품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군이라는 특수성과 안전에 관한 눈높이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군급식 품목은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 등의 엄격한 제조기준과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급식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군납시장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매년 군급식 품목의 우량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 국방벤처마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계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 선정 검토 및 심사 시 기준이 궁금하다.
국가계약법(이하 국계법)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이 원칙이다. 일반경쟁(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포함)은 대부분 적격심사 대상품목이며 심사기준은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으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돼 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위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참여하면 된다.

수의계약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보훈, 복지단체에 한해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수의계약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일반경쟁으로 보면 된다.

입찰 적격심사 시 품질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방위사업청 급식조달은 대부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 참여 희망업체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서(중기청 발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투식량류는 사전 품질검사를 한다.

장병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들었다. 무엇인가?
군수품의 선택적 계약제도이다.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입법 완료되면 내년에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해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군수품 선택적 계약제도 특징은 조달업체가 다수이고 장병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장병 선호도를 고려해 계약업체 중 특정업체 제품을 청구해 업체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장병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장병들이 원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장비물자계약부 김영산 부장(고위 공무원)은...
방위사업청 대변인 역임
유도무기사업부장 역임
계약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역임

33년간 공군,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주요 무기체계 운용 및 육‧해‧공 무기체계 120여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방획득분야의 SPECIALIST이다. 방위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생활에 밀접한 급식․피복류 품질과 신뢰성 향상 등 정부3.0 창조적 가치구현을 한 단계 높였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을 중시하고 섬세하면서도 격의 없는 소통으로 조직 내 신망도 두텁고 덕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