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을 ‘경쟁적 산업’으로 보는 시각과 ‘공공적 비영리활동’으로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식품위생법에는 ‘공공적 비영리활동’으로 보고 있고 현실에서는 ‘경쟁적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급식을 ‘비영리 공공부문’으로 본다면,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국가가 국고를 아낌없이 투입해 무상급식, 국내산 식재료 사용, 친환경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실시등을 추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급식을 ‘산업’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비용, 서비스 등 여러 측면 을 비교해 선택토록 해야 한다.

법 개정의 주역인 국회와 정부에서 CJ학교급식 대란 때 흥분한 국민과 소비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도 급하게 ‘공공적 비영리원칙’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그 이후 실제 집행할 때에는 모두 ‘시장 주의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공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지금의 어정쩡한 상태에 이른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입장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겉으로는 공공적 입장을 보이고 속으로는 급식을 산업으로 보는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법 ‘개선원칙’을 ‘급식을 경쟁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장주의’ 시각으로 명확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영과 위탁급식은 일장일단이 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용과 서비스면 에서는 ‘위탁급식’에 장점이 있다. 학교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느 방식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위탁과 직영은 운영방식이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한 식재료 관리, 개인위생 수준, 시설 및 설비 위생 확보를 잘하는 급식소가 안전한 것이지 직영이냐 위탁이냐 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학교급식에서 식중독환 자가 65% 발생한 이래, 2007년 약 20%, 2008년 8월 현재 약 15% 수준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본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셋째,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와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 문제는 정부가 법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홀로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이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 때 문이다.

일본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주요 원인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급식업체와 학부모의 높은 의식 수준, 식단에서 생채소 비중 감소, 학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등 정부의 노력, 강한 처벌, 위탁급식 서비스사업자 인증제, 학교급 식 위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 일본급식서비스협 회의 노력을 주로 꼽고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일관성 있고 엄격한 집행, 급식비 보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적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에서는 급식협회를 중심으로 식재료공급업체 및 제품의 품질인증, 급식종사자 교육· 훈련 강화 등 전문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