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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급식 외 분야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
급식,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건강과 직결… 영양사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
2014년 07월 18일 (금) 11:59:42 장윤진 fsn@fsnews.co.kr
   
▲ 여러 상임위를 거친 중진 의원답게 다양한 각도에서 급식 분야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짚어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제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정계 활동을 펼쳐 단체급식 분야에 널리 알려진 김춘진 의원. 소속된 상임위원회마다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와 이번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급식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보건복지위와 농해수위 활동 등을 두루 거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정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10여년간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17대 보건복지위원회,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대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져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복지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보건복지위에서도 급식 관련 정계 활동이 기대된다.

단체급식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교급식 외 영·유아급식, 사회복지급식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학교급식을 제외한 단체급식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19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위원장으로서 급식 관련 정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급식 실무책임자인 영양사의 관할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2003년까지는 학교급식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06년 이후 영양교사 정원 미확보로 영양교사 없는 학교에는 회계직 영양사라 불리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됐다. 그리고 현재 그 수가 4879명에 이른다. 이들은 학교급식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화돼 근무의욕 상실 등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임금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향후 국회에서 이런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영·유아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평생 입맛을 좌우하는 시기라는 점도 있지만 저질급식(유통기한 경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영·유아급식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영·유아기 영양섭취는 아동의 신체, 언어, 두뇌 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 및 관리를 거쳐 안전한 급식자재를 보육시설에 보급하고, 식단 및 영양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호응이 높다. 영양사 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보육시설에 필요한 제도라 판단된다. 관심을 부탁한다.

소규모 영·유아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전국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약 4만7천여 개임을 감안할 때 현재 96개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센터의 증설 및 전국적인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위생 및 안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영양 측면에서도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HACCP인증 식품으로 인한 급식 식중독사고가 이어졌다. 결국 HACCP인증 후 사후관리가 관건이라고 본다.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HACCP인증은 식품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HACCP인증 획득만으로 식품위해요소를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급식 식중독 예방을 해야 한다.

현재 급식시설 HACCP인증 비율은 1%(전체 단체급식시설 중 14개)이다. 정부는 확대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 최소한의 메뉴얼 적용으로 안전한 급식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공감한다. HACCP인증을 받지는 못해도 안전한 급식을 위한 최소한의 메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급식시설 중 대표적인 것인 학교 급식시설이고 우리나라 1만2천여 개 학교 중 40%가 소규모 학교이다. 불과 60명 혹은 100여명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에 HACCP인증을 100%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사고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050년까지 평균기온이 3.2℃ 상승하고, 강수량 역시 15.6%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여름이 두 달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의 경우 단순한 식재료의 오염이 동시다발성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미한 대책이라고 판단되는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겠다.

노인급식을 운영하는 영양사들의 소명의식은 타 분야 급식과 달리 남다르다. 급식이 ‘어르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급식 영양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는 적다. 관심을 부탁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급식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급식 영양사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 노인급식은 타 분야 급식과 또 다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작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성남시 거주 노인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3명당 1명이 삼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노인급식은 위생과 영양, 맛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화·섭취능력까지 늘 고려해야 한다.

노인급식 영양사들의 역량강화는 곧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실현과 이어져 있다고 본다. 관련 정부부처의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끝으로 단체급식 관계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먼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급식은 국민 대다수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가정식처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 높은 급식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급식산업의 발전과 영양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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