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방미림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신동교 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김정주 연구원은 일부 고열량 식품의 가격 인상이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 논문 19편을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분석한 19편은 슈가텍스나 탄산음료세를 도입한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발표된 것”이며 “19편 중 가당음료 등에 대한 세금 부과나 가격인상이 주민의 비만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 논문은 12편 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탄산음료 가격을 20% 올렸더니 매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횟수가 0.25회 줄었다. 반면 저지방 우유·과일주스·커피·차 등 비(非) 가당 음료의 섭취가 늘어났다.
또한, 아일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가당음료에 세금을 10% 부과하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성인 비만을 1.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의 비만율을 낮추려면 정크 푸드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며 고열량 식품 가격 인상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주와 필라델피아에선 일부 탄산음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에선 설탕·지방·소금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이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도 탄산음료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모든 음식에 대해 지방 1㎏당 16 덴마크 크로네(약 2700원)를 부과하는 ‘비만세’를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덴마크 국내 식품기업에만 막대한 손해를 안긴 채 1년 만에 폐지됐다.
김정주 연구원은 “식품에 특정 세율을 적용하거나 고열량 식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비만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