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이제 한 끼 식사를 넘어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 우리의 식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서울시의 학교급식 관련 정책 및 방향은 전국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학교급식과 관련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학교급식은 교육 그 자체’라고 강조하는 김 위원장은 학교급식 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방안 연구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급식은 나눔과 베풂을 배우는 교육적 가치다. 또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의 전통식단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현장은 공문, 서류업무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이다. 지난 3년이 제도 도입기의 과도기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 정착기라고 볼 수 있다.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시도되다 보니 급식현장에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차츰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양사 직무관리수당, 급식비 등 신설,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를 인상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을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100%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니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급식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갈등 구조도 있다.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똑같이 급식 위생·안전 관리, 조리실 종사자들을 지도·감독하지만, 급여는 영양교사 수준에 못 미친다. 현실적으로 교사 정원 문제 때문에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를 채용하고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우선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적극적으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영양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편이다. 교육적 차별 아닌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구분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식생활교육은 학교장의 의무사항이다. 식생활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시행, 식생활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
학교장 대상 급식교육도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물론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교육연수가 점차 증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독려하겠다.
서울친환경급식센터(올본)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식자재 공급 등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도·감독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새누리당 의원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지난해 말 학교급식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했다.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가?
식재료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 비중이 높아지면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은 서울친환경급식센터와 일반 공급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 입찰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안심 먹을거리라는 학교급식의 목표에 맞게 안정성과 품질이 특히 고려돼야 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체급식 및 관련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