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칼럼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준비모임이 만들어지던 시기 토론회에 참여했다가 고양시 초등학교에 정부미 재고를 싸게 공급하는 현실을 알게 됐다. 당시 급식, 농업, 경제를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급식의 질 개선과 지역 쌀의 안정적 공급처를 찾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02년만 해도 지자체의 학교 예산지원은 의무가 아니라서 학교급식 예산지원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비로 설문지를 만들어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쌀을 급식에 제공하고 시와 학부모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98%로 시에 시범사업으로 제안해 시행했다. 그 결과 밥맛이 좋아졌고 부식량도 늘어 지역 농업경영인회 수도작분과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신뢰도 높아졌다.
시범사업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며 고양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던 즈음 WTO 관세협정에 의해 국가의 추곡수매가 정지되고 비축미 전환으로 전국에서 농민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남은 물량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반영 약속으로 유일하게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임위원장이 됐는데 학교급식이 상임위 예산이라서 놀랐다. 그러나 덕분에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반대와 당시 사회 논란이 심화되는 핫이슈를 조정할 기회가 생겼다.
조례발의자 겸 해당상임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도청의 기조실장 및 해당국장,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실이 긴박한 조정을 통해 무상급식 단어를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무상급식예산 확보 등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08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09년부터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고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등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최근 경남도에서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을 중단하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아온 일부 학부모는 선별적 급식으로 아이들의 편가르기식 교육환경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한다.
무상급식은 오랜 기간의 합의와 논쟁, 공약과 국민들의 선택 등 여러 합의 과정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우리사회가 표방하는 의무교육의 하나로 이번 경남도의 행위는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급식(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에 맞춰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과 우수농산물의 공급 및 소비를 통해 농업발전에 대한 윈-윈 전략인 동시에 언제든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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