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에 있어 인근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국방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군 주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군납조합은 군부대가 있는 접경지역 시·군에서 지정한 품목을 우선 납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배추가 군납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납품담당 조합은 반드시 이 배추를 구매해 납품해야 한다. 만약 공급물량이 부족하면 타 지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5개 시·군이다.

 

 

국방부 “접경지역 농산물 납품… 총 300여억 원 증가”

화천군 농산물유통담당 박희숙 담당자는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 70억 원 정도를 군납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내 농산물 품목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의 경우 토마토, 마늘, 양파 등의 품목지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인제군의 경우 농산물 56개 품목 50억 원, 돼지 등 축산물 15개 품목 134억 원 정도를 현재 군급식에 납품하고 있다.

인제농협 구매실무 최진영 대리는 “자체 조사해보니 인근 지역 내 2만여 명의 군인들이 소비하는 사과량이 연평균 80~90t 정도로 이번 고시가 적용되면 40여 농가에서 충분히 군납품량을 소화할 수 있다”며 “채소류와 육류에 국한되던 군납품을 후식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새로운 판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김종덕 과장은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접경지역 납품 규모는 농산물 133억 원, 축산물 163억 원, 수산물 16억 원 등 총 300억여 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제농협 “사과 등 지역 후식류, 군납품 확대할 계획”

하지만 국방부 고시이후 실행까지 아직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

내년 계약에 지정 품목이 반영되기 위해서 접경지역 시·군은 품목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중에서 납품 희망품목을 선정해 시·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부대 조달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의 납품 여부를 협의한 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방부에 최종 통보하면 된다. 우선군납 품목으로 지정된 농축수산물은 군납조합을 통해 3년간 군부대 납품을 할 수 있다.

가공식품 역시 접경지역의 생산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군납 참여시 가산이 적용된다. 품목지정을 받기 위한 인증 대상업체 자격조건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비율 40% 이상, 원재료 구매금액이 연간 2억~10억 원 업체다.

현 납품단가 2년 평균 도매가 적용은 ‘개선’ 되어야

그러나 납품단가를 확정할 때 현재 2년 평균 도매가를 적용하는 기준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고시에서 가공업체의 농축산물 원재료 구매 기준을 40%로 제한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두부를 제조하는 한 지역 농협의 경우 국내산 콩 100%를 사용,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다.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 가점을 고려하더라도 군납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산지의 신선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해 가공한 상품의 경우 원가상승을 고려해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가점의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앙구·인제) 의원은 “내년 초 납품계약까지 남은 기간 접경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완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앞서 군인들의 의식(衣食) 생활에 국내산 최우선 사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문제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확대 시행 정책설명회’에 국방부, 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 대표, 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