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 놓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교급식을 위해
수저 놓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교급식을 위해
  • 편집팀
  • 승인 2015.09.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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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과도한 학습경쟁에 밀린 학생들은 아침저녁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생명줄과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급식을 만들어가야 할 영양사들이 처한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화기, 가스 등 위험물 취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위험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2식 이상 급식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의 과도한 업무 문제, 수당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노동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또 1일 9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받는 사립학교의 노동 문제 등 영양사들이 처해있는 근무여건과 노동처우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지역부터 바꿔 나가자는 마음으로 인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게 위험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간 결과 지난 6월, 인천 지역 영양사 217명에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됐다.

추경예산 확보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학교에서 아래의 노력을 위해 협력하고 공조해야만 한다.

첫째, 학교 영양사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2013년 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학교영양사의 처우개선을 담은 부대의견이 통과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정책과 예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양사의 전문성, 학력, 자격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저임금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다른 회계직종에 지급하는 면허수당을 영양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바로 학교급식과 연계된 영양·식생활교육이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고시’에 영양·식생활교육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경 발표될 새로운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교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영양·식생활교육이 체계화되도록 지원하는 일만 남았다.

셋째,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는 영양교사를 둬야 한다. 그러나 41%의 영양교사만 배치됐을 뿐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교사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교사 정원 확대에 소극적이고 교육부는 비정규직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현직 영양사의 60% 이상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영양사들은 준비가 됐다. 이제는 정부에서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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