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9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는 2013년 만3~5세까지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유아보육까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누리과정 재정을 교육청에 부담하라고 할 때 제시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년 3조 원 증가 ▲학생수 감소로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며 "올해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원 가량 줄었고 학생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줄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전문가, 현장교원, 언론기자, 시민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및 방청객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국고 편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