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과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12%가 의료기관의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평균 60%의 의료기관이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5년 현재 급식을 위탁중인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106억 중 약 48%가 요양병원
또한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이번 식대개편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736개소이며 이들은 모두 약 106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약 51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돼 가장 컸으며 병원, 종합병원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손해추정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약 19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그 뒤로 경남이 약 13억 8천만, 부산이 약 13억, 충남이 약 12억, 서울이 약 10억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968억 원)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