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적자 감수하며 업체 이용료 부과 수년째 미뤄
사이버거래소 분사? 계획없다… 유통비용 절감에 총력

학교급식 담당자·납품업체와 공감대 형성 노력할 것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설립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립 당시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의 공정성 확보와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단체급식에 가장 최적화된 조달시스템을 식품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사이버거래소라는 조직이 운영·관리하게 됐다.

- 사이버거래소가 그동안 학교에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4월부터 식자재 납품업체까지 확대 부과한다고 발표해 납품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가 아닌 이용료에 가깝다. 현재 eaT시스템 이용자 및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이용료 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교육청과 학교에 조달청 나라 장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식재료 조달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

- 납품업체 이용료는 왜 올해부터 부과됐나.

사이버거래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난 2013년 12월로 끝났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 부과는 행정자치부가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부터 받도록 허가한 내용이다. 그동안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해왔다.

- 조달청의 G2B는 이용료가 없는데.

사실 조달청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일하게 이용료 차원의 일정 금액을 받도록 허가받은 상황이다. 현재 유보하고 있을 뿐 사이버거래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 이용료 부과로 학교와 업체가 얻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eaT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급식 외 다른 품목도 취급하는 조달청 G2B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용료는 단체급식 전문 조달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에 사용된다.

eaT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보안 강화,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등 시스템 고도화와 납품실적증명원 전자발급, 학교급식 전담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 수수료 납부에 거부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인가.

대전, 대구, 울산지역의 일부 납품업체가 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이용료 부과를 수용하고 있다.

- 납품업체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연간 얼마나 되나.

지난해 eaT시스템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당 계약건수는 평균 32건이며, 연간 업체당 이용료 부과액은 평균 60만2000원(부가세 10% 포함)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을 예로 들면 거래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연간 42억원으로 이 경우 397만원(0.09%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되며, 거래실적이 가장 낮은 업체는 연간 310만원으로 이 경우 1만1000원(0.35%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된다.

- 납품업체들은 공공기관인 aT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과를 결정했다며 ‘aT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eaT시스템을 통한 팝업안내, 개별업체 이메일 송부 및 DM 발송을 통해 이용료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또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 교육청 연계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시 부과 안내 등 다방면으로 부과 계획을 홍보했다. 개별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 시행시기도 당초 금년 1월에서 오는 4월로 조정했다.

- 사이버거래소가 aT에서 분사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사이버거래소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사 계획은 없다.

- 사이버거래소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위장업체, 유령업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11월에 자격제한 기준을 강화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

불성실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변별력 부여 및 학교급식 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위장업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맥어드레스(컴퓨터가 가지는 고유 주소) 확인 등을 통해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는 사법기관에 단속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입찰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이 가능토록 선행 관리할 계획이다.

- 기존 납품업체 등록 방식이 너무 쉽고 간소하다는 지적이다.

eaT시스템 등록심사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심사기준에 근거해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식재료 납품업체에게 거래 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추후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 작년 12월 기준 학교급식 부문 거래는 2조 400억으로 전체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의 60%가 넘는 규모다. 그만큼 사이버거래소가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주요 계획은.

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간 간 협업을 통한 식품 안전성 강화로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식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

- 수조원이 거래되는 사이버거래소가 대내외 신인도와 신뢰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aT시스템의 이용 당사자는 수요기관인 학교와 납품업체로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시스템 교육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재료 안전관리 의식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담당자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