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부문과 운동부 비리에 대해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영양(교)사들이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급식과 운동부에 대해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즉시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시교육청이 급식과 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을 받은 이후 4년간 매번 최하위 등급(’12, ’13, ’15-5등급/ ’14-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소속 교직원이 평가)’와 ‘정책고객평가(시민단체·출입기자 등이 평가)’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외부청렴도’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분야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비리연루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계속 진행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고, 상반기중 운동부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양(교)사와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은 “학교급식은 대부분 공개입찰로 이뤄져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우리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자신들이 청렴도 하락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한 영양교사는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이 터진 후 다른 급식현장에도 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잦은 감사는 급식종사원들의 사기만 떨어트릴 뿐”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많은 낡은 규제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인터넷 카페에도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학교 영양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실망했고 또 다른 회원은 “그동안 학교급식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영양(교)사가 아닌데...”라며 자신들이 오해 받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급식 감사는 회계나 식자재 관리 등 지난해 충암고 비리사건 시 불거진 문제 위주로 실시할 것”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