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환자 식대수가 ‘직영가산’이 폐지 6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식대수가 자동조정제도 도입된다.
직영가산 부활의 가장 큰 이유는 폐지 후 의료기관의 경영손실 및 식사의 질 하락 등으로 의료계가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또 영양사·조리사의 일자리 축소가 예상외로 컸던 것도 한몫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입원환자 식대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14년 기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3% 인상된다. 2014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시점이 매년 12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면 2017년 식대수가는 2015년 물가변동률(0.7%)을 적용해 0.7%가 인상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그동안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정액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경제상황 변화에 반응이 둔감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식대수가는 9년째 동결돼오다 지난해 10월 6%가 인상된 바 있다.
직영가산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직영급식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부활한다. 이 제도는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일반식·치료식·산모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식대수가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로 폐지됐었다. 하지만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지면서 병원이 운영난을 이유로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력을 감축, 결국 건정심은 직영급식 병원에 다시 1끼당 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식대수가에서 직영가산을 폐지하면서 식대 청구기관 총 5,314개소 가운데 2,583개소(49%)에서 연간 7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청구금액이 감소한 2,583개소 가운데 직영급식 병원은 1,256개소(49%)로 전체 감소 금액의 82%(599억원)이다.
이와 같은 병원의 경제적 운영난으로 2015년 10월 식대수가 개편 후 병원 소속의 영양사는 5,808명에서 5,631명으로 177명 감소했고, 조리사는 8,194명에서 7,875명으로 319명이 줄었다.
줄어든 인력 중에서 직영기관 소속 영양사는 86%, 조리사는 96%에 달했다. 즉 직영가산 폐지로 인해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을 감원한 것이다. 복지부는 “식대수가 개편 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의 질 수준 담보와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고용유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직영가산 폐지 이전에 적용받던 한끼 당 620원에서 이를 1/3 수준(한끼 당 200원)으로 낮춘 것일 뿐, 병원이 이 정도의 직영가산을 적용받기 위해 다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 확충에 나서긴 힘들다는 것이 병원 현장의 목소리이다.
한편 병원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6월부터로,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기본식대’에 ‘가산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입원환자 식대수가제도 개선 관련 모든 가산제도는 총 3가지(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