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가격이 최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877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우유급식 계약 단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 학교의 경우 200㎖ 기준 평균 257.7원에 공급되는 반면 학생 수 300명 미만인 군 단위 2518개 시골학교는 평균 400원대의 비싼 가격에 우유가 공급되고 있었다.
학생 수 기준으로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 중 300원 미만에 공급되는 학교는 전체 학교 4870개 학교 중 1827개에 달한 반면 100명 이하 2536개 학교 중 77%인 1962개 학교 학생들은 400원대의 돈을 내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인제군 28개 학교의 경우 3045명(학교당 109명)의 학생들은 427.3원의 비싼 가격에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반해 학생 수 1459명에 달하는 서울 광남초등학교는 170원에 우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우유급식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학교가 개입된 뒷거래를 막고 우유값 하락 및 부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해 올해부터 고정 단가제 폐지 후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되면서부터다.
최저가 입찰제는 도입 초기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 값을 낮추고 수의계약을 방지해 부정거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판매상들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입찰경쟁에 뛰어들면서 입찰에 따른 도-농간의 불균형, 업체 간 출혈경쟁 등 끊임없는 잡음이 일었다.
홍 의원은 “입찰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도서벽지 지역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유 경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