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5년간 조달업체 1129곳 적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의 비리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이 불량한 업체가 337개였고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88개 업체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정입찰로 최근 5년간 263개 업체가 불법으로 입찰에 응했는데 타인 명의로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관리가 108건이었다. 이어 영업장이 없이 운영한 경우 53건, 타 업체가 대리로 납품한 경우 29건 등 총 487개 업체가 비리로 적발됐다.
특히 급식비리의 경우 2012년 3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49개 업체가 적발된 이후 올해 108개 업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부정입찰이나 계약위반, 계약내용 미이행 등의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가 217건 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에 적발된 급식업체는 aT로부터 1년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도 46곳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엄단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aT 등 관계기관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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