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현장에서 급식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A사 등 급식재료 납품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학교 급식 입찰 관련 서류, 거래명세장부 등을 압수했다.
A사 등 3곳은 사실상 B씨가 운영한다는 의혹을 사 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3∼5월 대전지역 학교의 급식재료 납품 입찰 전에 서로 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급식재료 간접납품 업체와 학교 영양(교)사 사이의 짬짜미 의혹 등도 살피고 있다.
최근 영양사 단체에 급식업체들이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이 단체의 회비 등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제품을 특정해서 급식재료 주문을 한 학교 영양(교)사와 업체 관련자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재료 납품 짬짜미 의혹뿐 아니라 업체들의 담합 입찰, 영양사 단체와 업체 사이의 유착 등 대전지역 급식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전교조 차원에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1차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직원과 운영위원이 무더기로 급식 위탁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경찰수사에 의해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교급식 위탁지방업체 대표 C(47) 씨 등 4명과 금품 등을 받은 학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학교급식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위탁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경찰의 수사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11일 학교급식 업체 금품수수 관련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책으로는 급식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가 외부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에는 소속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이외에도 감사 및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인력풀을 구성해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직접 참관하며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시에서도 급식재료 주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들이 적발됐다. 세종교육청은 식단작성을 소홀히 하고 애초 계약과 다르게 급식재료를 납품받은 학교 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D고등학교는 2014년 3월 급식재료 주문서에 냉동·냉장식품 품목 138개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103개 품목만 발주했다. 교육청은 급식재료 납품계약 내용을 바꾸고도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은 이들 학교를 경고·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