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저가낙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률을 낮추고 급식업체간의 어음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급식 저가낙찰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한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저가낙찰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질의에서 전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최저가 입찰 규정에 묶여 덤핑 입찰이 이뤄지면 저가식자재 납품 등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인 만큼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입찰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우선 급식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저가 낙찰하도록 한 입찰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급식 발주 때 식자재를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으로 분리 발주해 계약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저가낙찰에 따른 급식업체간 어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만들어 어음거래를 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부산 소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는 “견적가의 90% 낙찰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식재료 적정가격 책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