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한 장으로 마무리한 교육지원청 조사
경위서 한 장으로 마무리한 교육지원청 조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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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이 아닌 초등교육과 배당… 부실조사 의혹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의 김진숙 전국영양교사회장의 파문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신문고와 서울시교육청을 거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내 운영지원·감사팀이 아닌 초등교육지원과에 배당됐다. 그러나 교육계 감사 시스템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은 김 회장이 근무하는 양목초에 공문을 보낸 후 회신받은 경위서 한 장을 전달받고 조사를 끝냈다. 김 회장은 물론 관련 업체 대표에 대한 대면 및 전화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언론보도를 통해 기존 진술이 번복됐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담당 장학사는 “지난달 22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양목초에 요구했다”고 답하면서도 그 이후의 본지 질문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싶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사범위와 적용되는 위반내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회장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제3자와 공모 등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행위임에도 담당 장학사는 처음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조사가 끝나면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 학교 행동강령 책임관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책임관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파문의 부실조사에 대해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의혹의 요지는 김 회장이 근무하는 양목초의 진만성 교장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수석부회장이기 때문이라는 것. 모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가 교총 수석부회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진 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송구하다. 조만간 자세한 입장을 정리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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