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읍면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도서벽지·읍면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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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도시는 5·6학년만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무상급식 계획은 도서벽지와 읍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초등학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서벽지와 면 소재 초교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예산을 활용해 급식비를 해결하고 도시와 읍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필요 예산의30~70%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는 차상위계층 130%까지는 도교육청 사업과 무관하게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변경된 계획안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의 예산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지자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예상사업비 1,811억 원 중 45%에 해당하는 817억 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도농 구분 없이 학생수3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실시하겠다는 무상급식사업은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로 인해 백지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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