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성화고 급식예산 76억원 대신 전체 대상으로 106억원 의결
광역자치단체 중 고교 3학년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 106억원을 포함한 1조7961억5085만원 규모의 2017년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13개 특성화고 학생 무상급식비 76억 7474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고와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하고 고교 1개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106억원을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예산난을 들며 오히려 증액 편성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으나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키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인건비 감액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이로써 광주는 초,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까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은 일부 농어촌 기초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 규모로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혜 대상은 67개 국·공·사립 고교에 재학 중인 현재 고2(내년 고3) 2만399명이다. 학생들의 저녁은 현행처럼 급식비를 부담한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3학년부터 무상 급식을 한 뒤 예산이 확보되면 2018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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