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계란대란’의 대책으로 사상 첫 계란 수입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제과업계와 더불어 계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다.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이 대상이며 물량은 9만 8천톤이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계란 할당적용과 관련해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해상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신선계란 3만5000톤, 냉동전란 2만9000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순이다.
시중의 계란값은 이미 20년이내 최고값으로 치솟았으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아 이미 ‘유통절벽’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지난 6일 국내에 최초로 수입된 뉴질랜드산 계란 200Kg(5000개)가 검역증명서 서식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량 폐기되기도 했다.
계란값은 2개월 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1개당 350원 수준. 이 때문에 영양사들은 사용되는 계란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식단에서 제외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부족해 계란의 발주 자체가 막힌 급식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란이 대량으로 수입돼 유통시장에서 돌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대란은 단체급식소 중 1일 1식을 하는 학교급식소보다 1일 2~3식을 하는 단체급식소에게 더 큰 어려움이다. 강남의 한 단체급식소 영양사는 “계란 값이 크게 올랐는데 계란을 넣으면 다른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1일 3식을 하는데 계란이 없으면 식단 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급식을 시작하면 ‘계란대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식자재 업체 관계자는 “학교에서 주문을 해도 납품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단체급식소는 논외로 해도 수입된 계란이 학교급식에 쓰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계란은 HACCP기준 충족이나 ‘국내산 2등급 이상’ 등 엄격한 납품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외의 계란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란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식자재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닭고기의 경우 반드시 생닭 형태로 납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납품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편”이라며 “학교급식도 위생과 영양소 파괴가 없다는 전제로 다양한 형태의 계란 납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