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들 아예 시·도 교육청 협조요청 포기하기도”
“학교급식 현장과 상위기관과의 괴리가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영양(교)사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는 급식 비전문가들이 담당자로 있기 때문이지요. 영양(교)사들은 협조요청이 필요해도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차라리 협조요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서울시의원<사진>은 교육위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식중독과 안전사고 등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는 학교급식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인적 혁신’과 ‘시스템 구축’이다. 이 중 ‘인적 혁신’은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영양교사와 영양장학사·장학관의 확보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중·고교의 영양교사 절대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보가 우선인데 정부와 국회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계속 요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중·고교 영양교사 배치율 10% 내외’라는 부끄러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영양교사와 함께 급식전문 교육전문직의 비중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영양전문 장학사는 6명 뿐. 서울과 강원, 경기, 충남, 전북에 각 1명씩 있을 뿐이다. 장학사의 상위직인 장학관은 1명도 없다. 이 의원은 “급식현장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에 장학사 1명씩 배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 구축’이다.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볼 때 학교급식을 더 이상 학교장이나 영양(교)사가 혼자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영양(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급식도 분명한 교육의 한 영역이며 모두가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의 취지 역시 이 같은 공적 시스템 구축에 있는 것인데 그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급식이라는 분야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우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