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줄어 가격 거품 없어지면 타 업체 이용률 높아질 것
2006년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몇 개의 지방 소도시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실적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무한 상태. 이에 대한급식신문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바람직한 모델 등을 관련 업계 및 단체와 함께 총 3회에 걸쳐 조명한다. 이번 호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서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다. 그 결과로 ‘학교급식법(이하 급식법)’이 탄생하게 됐다. 급식법에서 내세우 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이 하 센터)’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실체 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지자체에 이관했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는 예산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미루는 근본적 이유는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학교급식만 을 위한 센터로 운영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학교급식은 학기 중 평 일 점심 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횟수는 연간 180번 정도다. 이는 학기 사이에 여름과 겨울방학이 있다는 학교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뿐만 아니 라 보육시설 및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식재료 대량소비처 전체를 대상으 로 운영하면 사업적 측면에서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 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완벽한 해법 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지자체도 대부분 자체 기관 등의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처지라 식재료 공급에 대한 구매 권유는 있을 수 있지만 강요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 농 축산물의 경우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은 단가가 맞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경기도권 학교에 친환경 농축산물 을 공급하고 있는 윤승용 G마크연합 사업단 대표는 “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복잡하던 유통단계가 줄어들 어 가격 거품이 없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단가도 함께 내려가게 된다”며 “기업이나 병원 등의 공급에 큰 어려 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경제원칙과 충돌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정부 독과점으로 인해 기존 식재료 유통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정면 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급식지 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학교급 식에 사용되는 수산물과 양념류, 공 산품 등 300여 종류의 식재료 전체를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가능 한 농산물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한정지어 공급하면 독과점 문제는 해 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에 필요한 식재료를 독과점해 공급하 게 되면 공급 단가는 낮아지게 되지 만 서비스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면 독 과점 형태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서 비스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 다는 지적이다.
윤승용 G마크연합사업단 대표는 “유통업체들의 이권문제, 운영주체 의 효율성과 투명성, 학교들의 참여 및 호응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특히 “자율경쟁으로 인한 품 질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선 민관 이 함께 운영하는 관례체계를 시스템 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통업계 “센터 건립 2~3년 내엔 어려울 것”
예산확보·부지선정·설계·시공 등 갈 길 멀어
◆건립 쉽지만은 않을 듯
무엇보다 유통업계에서는 2~3년 내 센터 건립이 불가능할 것이라 보 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 개정되면 시행에 앞서 예산확보가 선 행돼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3월 18 일에 조례가 개정된 서울의 경우 올 해 추경예산에 센터 건립에 관한 구 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다면 내년 예산을 바라봐야 한다. 그 리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부지 확보, 설계, 시공 등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서 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그 이후가 되기 때문이 다. 현재 나주시나 순천시, 제주도 등 지방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례로 운영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려면 길게는 5년까지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조례가 개정된 경기 도의 경우 걸음마 단계에 있어 구체 적인 계획은 없다. 서상교 경기도청 축산과 계장은 “경기도에서도 학교급 식지원조례가 개정되어 학교급식지 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 됐지만 세부지침 및 지원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마련되면 우 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연계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황성효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 운영위원은 “센터 설립을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전남도 하는데 못할 데가 어디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경 궁내중학교(경기 도 군포) 급식소위원은 “센터 설립은 여러모로 학생과 학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제 대로 홍보해 지자체에서 추진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심의위원회 가동 우선 돼야
센터를 하드웨어적으로만 보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나 지자체는 센터를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 유통센터 정도로 인식하 고 있다는 것. 송동흠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9일 열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토론회에서 “센터를 물류·유통 차원 에서 접근하는 것은 1차원적인 논의” 라며 “학교간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급식 관리·감독 등 학교급식정보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 께 운영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석 서울시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를 위해선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돼 센 터를 가급적 빨리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 사진 _ 농촌정보문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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