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양교사(1급·2급)에게도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청원을 소개한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입법청원의 취지에 대해 “승진은 인사정책의 핵심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조직 내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기 또한 저하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영양교사에는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며 “이번 입법청원이 통과되면 영양교사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개한 입법청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감 승진 대상에는 1급·2급 정교사, 보건교사,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만이 포함돼 있고 영양교사는 교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 의원은 “실제 교육현장에선 비교과 교사들도 승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청원에도 무려 1300여 명이 넘는 전국의 영양교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으로 참여했다”며 “2013년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사까지 승진대상에 포함됐으나 영양교사는 아직까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법청원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보건교사의 경우 교감 승진의 기회를 가진 후 서울과 대구, 광주, 전북 등지에서 교감 승진의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도 승진에 포함된다면 실제 승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영양교사 정원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 유 의원은 “정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간제 영양교사, 비정규직 영양사 등으로 학교급식 담당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노동환경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확대로 학교 식생활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승진과 같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영양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중·고교 영양교사의 배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 유 의원은 영양교사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 업무 과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일 2식·3식 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전국 1만 261개 초·중·고교 중 영양교사 배치는 4825명에 불과한데 영양교사가 급식운영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예산관리, 행정업무 처리까지 전담하다 보니 업무시간은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과중해지고 있다”며 “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추가 인력투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처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교급식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학교급식은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급식이 우수한 식자재와 농수축산물의 소비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여긴다”며 “무엇보다 집단 식중독 발생과 같은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급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식자재의 생산단계에서 공급,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와 식재료 납품업체 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