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원론적 찬성·안철수 후보, 사회적 합의 심상정 후보, 가장 적극적·홍준표, 유승민 입장 없어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제19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GMO 표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 등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 후보가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표시제 강화에는 공감하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비의도적 혼입치 0.9%이하 하향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기존 정부에서 보여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GMO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등 2014년 210만t, 2015년 220만t, 2016년 214만t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식용 GMO 수입국이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의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정작 표시된 제품은 없어 내가 먹는 식품의 GMO 원재료 사용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91.4%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질의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GMO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수준인 0.9%로 하향 조정하고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는 오히려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차기 정부는 GMO 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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