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6월 창간을 시작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대한급식신문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단체급식 시장을 조망하는 유일한 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먹을거리와 관련해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도 관심 갖지않던 단체급식산업에 대해 굵직한 기획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창간 1주년을 맞아 대한급식신문이 지난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1. 학교급식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급식신문은 전국모니터위원 발대식을 기념해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 박영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급식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 적용 받아 다중으로 규제 받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영양교사,행정실장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급식업체 관계자, 정부 부처, 학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무엇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해 토론회의 주제가 정치권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조은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으로 김혜영 용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정익교 서울시초등교장회 부회장(영등포초등학교장), 박진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담당사무관, 조형곤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대표, 전삼녀 전남 화순초등학교 영양교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규제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급식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한 ‘학교급식 연수회’에서 대한급식신문과 박영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내용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사항’에 공식적으로 언급해 사안의 중요성을 전국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2. 공무수행하고도 돈 내는 영양(교)사?
영양(교)사들에게 검식은 의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 중 하나죠.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영양(교)사들은 어의 없어 합니다.
검식은 1회 분량의 식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먹어보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매일 영양(교)사들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하나인데, 급식비를 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급식신문에서는 특집기사로 부당하게 납부되는 영양(교)사들의 급식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게재되고 나서 현장에 있던 영양(교)사들은 “섣불리 얘기하지 못했던 사안을 속 시원하게 보도해줘 고맙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얘기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삭였던 것이었기에 기사에 대한 반응이 그토록 뜨거웠던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대한급식신문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시정론’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3. 학교급식 납품 한우 값 지역별로 천차만별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한우 가격이 지역별로 1kg당 최고 1만5,000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본지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한우갈비 가격은 인천지역이 3만7,633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지역은 광주광역시(2만2,559원)였습니다. 1kg당 전국 평균 가격(2만8,644원)에 비해 인천지역은 8,989원이 더 비쌌고 한우갈비 값이 가장 싼 광주지역은 평균가보다 6,085원이 낮았습니다.
최저가인 광주지역과 최고가인 인천지역의 가격차는 1kg당 무려 1만5,074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가격차로 전국 760만 명의 학생이 1인당 100g씩 1회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은 무려 114억여 원이나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갈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육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사태의 경우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은 2만6,156원으로 전국 평균 2만2,065원보다 4,091원이 높았고 우둔은 전국 평균가 2만2,662원보다 1,258원이 많은 2만3,920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인천지역 학교의 경우 한우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한우 대신 육우나 수입쇠고기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우갈비의 전국 평균 거래가격은 한우갈비(2만8,644원)보다 7,916원이 싼2만728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육우 갈비가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는 제주도(1만3,563원)보다 무려 1만1,835원이나 비싸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은 사태, 양지, 우둔 전 부문에서도 쇠고기 값이 타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4. 영양(교)사 학교 앞 단속 법적 근거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학교 주변200m 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그린푸드존을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밖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착오였음을 밝혀내고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일은 학교급식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지자체의 실수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고시들이 발표되면서 문제점들이 하나 둘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진행하겠습니다.
5. 전일납품제 안전한 대면검수의 대안?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하루 전에 납품 받는 ‘전일납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대면검수가 원칙인 학교급식에 보다 철저한 검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0개교에 1억4,000여만 원을 들여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당일 공급,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에서 전일납품제가 가능할까요? 물론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전일납품제는 식재료를 당일 오전에 납품하는 데 따른 배송문제, 물류비 상승, 검수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라든가 공간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일납품제는 학교급식에 적용될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낙찰하한율 87.745%의 비밀
학교급식 관련 계약 시 꼭 따라붙는 87.745%의 룰. 공공구매계약을 해본 업체 관계자들은 누구나 한번쯤 이 낙찰하한율 87.745%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급식신문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낙찰하한율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급식계약 청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낙찰하한율인 87.745%가 적용됩니다. 본지에서 올해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 실시한 전자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북, 경북,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방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87.745%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전자입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87.745%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10억 미만 또는 3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한 낙찰하한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 해석을 교육청 편의대로 한 것입니다. 대한급식신문은 이런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최초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7. 학교급식 관계자 3중 처벌 최초 지적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비롯해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들은 3중 처벌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업계 최초로 지적한 매체가 바로 대한급식신문입니다.
지난 4호와 14호에 3중 처벌의 문제를 지적했던 대한급식신문은 그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하소연할 데 없었던 영양(교)사들에게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청량제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후 1차로 관할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후 지자체는 경찰에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벌금 등을 선고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을 징계합니다.
이와 같이 3중이라는 지나친 처벌이 자칫 학교급식운영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급식신문은 계속적인 기획기사 게재를 비롯해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8.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논란 일단락
지난 한 해는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사간에 직무규정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양 단체가 ‘직무규정 조정 합의’라는 예상치 못했던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11호와 제12호 특집기사를 통해 논의 과정의 문제점과 합의안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던 대립은 결국 교과부에서 직무관련 규정을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때 삭제하는 걸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내용은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지난 1월 직무 관련 규정이 빠진 상태로 시행령은 고시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9. 항생제 축산물 유해성 집중보도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지난해와 올해 초 대한급식신문에서는 항생제 축산물의 유해성을 제11호 특집기사와 제18호 1면 커버스토리 등 2차례에 걸쳐 다루기도 했습니다.
식약청 전수조사 결과 항생제 삼계탕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생제 축산물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생제사용 실태와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대안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항생제의 문제점은 바로 내성균에 있습니다.
병원 미생물에 감염되어도 치료약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문제입니다. 수술 후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수술 환자들은 항생제를 처방 받는데 만일 항생제가 듣지않는다면 모두 수술 상처가 미생물에 감염되어 심각한 사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물에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양은 스웨덴의 22배,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물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단체급식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무항생제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10. 식재료 규정 없는 영유아급식
대한급식신문은 창간과 함께 신문과 방송에서 간헐적으로 다루던 영유아급식의 문제를 심층 보도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명시돼 있는 우수 식재료 사용관련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는 없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힌 것도 대한급식신문입니다.
여론에 편승한 모 국회의원이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다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버금가는 영유아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이 하루속히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