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던 지난 2008년, 경기도는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각 학교에서 3등급 한우의 값만 내면 차액을 도에서 지원해 1등급을 먹게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다. 본지는 지난호(제32호 9월 21일자)에 이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G마크 농특산물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G마크 축산물에 이어 G마크 농산물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2009년 9월 현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경기도 전체 급식학교 중 절반이 넘는 1,195개교에 달한다. 지난해의 740개교에 비해 1.6배가량 늘어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급식을 활용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경기도 축산농가의 적자를 보전하려는데 있다. 수입쇠고기에 밀려 거듭되는 국내산 가격의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들에게 좋은 고기를 먹이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G마크 축산물 취급업체 지원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육류 가공장 위탁운영부터 문제
경기도로부터 G마크 인증을 받은 축산물 브랜드는 한우고기 11개, 돼지고기 7개, 닭고기 3개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정된 이들 브랜드는 저마다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가공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브랜드 별로 자체 가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지 제32호 1면에 ‘위생불량 때문에 축산물 공급업체를 변경했다’고 보도된 학교의 경우 이처럼 하청업체에서 가공을 하는 대부분의 육류가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탁가공 형식의 운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자체 위생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한 본지에서 지적했던 배송 지연, 육류 부위 선택 제한 등 유통에 관한 문제점도 브랜드별로 가공장 하나만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쇠고기의 배송 온도가 맞지 않거나 주문한 제품과 배송제품이 달라 반품을 요청하면 물량도 없고 배송할 여건이 안 된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유통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G마크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 소재 가공장에서만 육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할지역을 벗어나면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 좋은 가공장을 이용하면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행정편의를 앞세운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가격도 비싸고 말뿐인 공동구매
G마크 축산물과 함께 농산물 지원사업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G마크 축산물과 함께 농산물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10개 시군 89개교에 23억3,300만 원을 지원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G마크 및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초등학교는 140원, 중고등학교는 180원이 지원되고, 지원대상 학교도 내년에 250개교로 늘리고 2018년에는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G마크 농산물 가격은 공급업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가 G마크 농산물 공급업체를 4곳으로 한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의 일관성을 이끌어 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구매를 통해 유통이나 가격을 잡으려 했지만 지금은 사업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말하는 공동구매란 구매 희망 학교를 단순히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의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납품받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요 예측은 물론 가격 인하도 어렵다.
학교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급받는 농산물이 모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마크 인증 제품이 급식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혀 적기에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G마크 농산물의 공급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공급가가 너무 높아 G마크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 농산물 품목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G마크연합사업단 관계자는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연합사업단이 일괄 공급해야 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급업체를 늘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장진입 제한은 시정돼야” 공정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시장경쟁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주 공급업체를 지정해놓고 이곳에서만 축산물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기도내 축산물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시장독점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가까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업체를 지정한 것은 유통을 원활히 하고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율경쟁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시장경쟁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경기도의 G마크 농특산물 지원사업도 유통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 대한급식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