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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외 공공급식 영역 확대해야”
“중앙정부 재정부담 조항 신설이 핵심” “국가 ‘푸드 플랜’과 체계적 교육 필요”
2017년 07월 12일 (수) 20:00:34 김기연 기자 fsn@hanmail.net

   
▲ 장경호 겸임교수-건국대 경영경제학부
장경호 겸임교수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최정숙 과장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건국대 장경호 겸임교수는 ‘공공급식’이라고 규정한 급식 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외와 국내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시사점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급식정책은 전환 혹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급식정책의 변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과거에는 급식이 영양 결핍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지금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영양의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식이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급식이 공공성을 갖게 됐다는 것. 장 교수는 “이 변화가 가장 의미있는 변화인데 급식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조달에서 급식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적 조달로 변화하고 있다”며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조달을 포함해 급식 서비스 제공을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 혹은 공적 기구를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정숙 과장-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마지막 셋째는 구호의 목적에서 교육 목적으로의 전환이다. 예전엔 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선진국에서의 급식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아직 학교급식을 제외한 다른 공공급식의 영역에서는 방향 전환이라고 규정할 만큼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공급식으로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급식의 공적 조달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적 조달체계의 핵심기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학교 외 공공급식 영역에도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수요자와 생산자의 협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조달기준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최정숙 과장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먹을거리 종합전략’ 이른바 Food Plan(푸드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식생활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숙 과장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적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학교 텃밭, 교육 농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교와 농장 간 식재료 품질에 관한 협약을 맺어 생산방법과 맛, 크기와 재배과정까지 농산품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교과과정에서부터 식생활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관련법에 학교급식이 식생활 교육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채소섭취 교육을 예로 들면 저학년에게는 ‘채소·과일과 친해지기’(인식 단계), 중학년에는 ‘채소·과일 골고루 먹기’(실천 단계), 고학년에는 ‘채소·과일 충분히 먹기’(실천유지 단계)처럼 교육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식생활교육이 이론·체험 중심에서 가치·감성 중심의 미각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식생활교육 환경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체계적인 미각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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