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겸임교수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최정숙 과장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건국대 장경호 겸임교수는 ‘공공급식’이라고 규정한 급식 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외와 국내 사례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시사점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급식정책은 전환 혹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급식정책의 변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과거에는 급식이 영양 결핍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지금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영양의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식이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급식이 공공성을 갖게 됐다는 것. 장 교수는 “이 변화가 가장 의미있는 변화인데 급식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조달에서 급식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적 조달로 변화하고 있다”며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조달을 포함해 급식 서비스 제공을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 혹은 공적 기구를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셋째는 구호의 목적에서 교육 목적으로의 전환이다. 예전엔 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선진국에서의 급식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아직 학교급식을 제외한 다른 공공급식의 영역에서는 방향 전환이라고 규정할 만큼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공급식으로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급식의 공적 조달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적 조달체계의 핵심기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학교 외 공공급식 영역에도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수요자와 생산자의 협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조달기준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최정숙 과장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먹을거리 종합전략’ 이른바 Food Plan(푸드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과 연계한 어린이 식생활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숙 과장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적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학교 텃밭, 교육 농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며 “학교와 농장 간 식재료 품질에 관한 협약을 맺어 생산방법과 맛, 크기와 재배과정까지 농산품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교과과정에서부터 식생활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관련법에 학교급식이 식생활 교육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채소섭취 교육을 예로 들면 저학년에게는 ‘채소·과일과 친해지기’(인식 단계), 중학년에는 ‘채소·과일 골고루 먹기’(실천 단계), 고학년에는 ‘채소·과일 충분히 먹기’(실천유지 단계)처럼 교육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식생활교육이 이론·체험 중심에서 가치·감성 중심의 미각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식생활교육 환경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체계적인 미각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