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이어 어린이집·유치원급식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주목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따른 변화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밝힌 ‘2017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를 2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25개 자치단체 중 13개에 그쳤었다. 어린이급식센터 수혜율 역시 최하위다. 전국의 어린이급식센터 수혜율은 59%인데 반해 서울시의 수혜율은 31.1%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특히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53%)와 인천시(70.2%)의 높은 수혜율과도 크게 대조된다.
이번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가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은 동작구와 종로구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가 30%와 35%, 35% 비율로 부담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부담 의지가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설치가 미뤄져 왔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박용춘 주무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2곳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3곳의 추가 설치가 목표”라며 “중랑구와 영등포구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주무관은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급식 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예산 분담 비율의 부담 등으로 기초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사례가 많았다”며 “구청장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있어 적어도 2020년까지는 모든 지역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급식센터와 더불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도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서울시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구축하는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산지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직거래 유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공공급식시설 중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3개 시설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이 첫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성북, 도봉, 노원, 금천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지난해 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참여 지자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 지자체가 결정되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식재료의 안전성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공공급식센터), 소비(공공급식시설) 등 각 단계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생산(산지)단계에서는 산지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식재료 취급원칙을 담은 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출하자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공공급식센터)단계에서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산지 지자체가 실시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을 확인한다. 소비가 많은 품목 가운데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은 수발주시스템 등록 전에 집중 샘플검사를 실시해 식자재 속 잔류농약, 방사능, GMO(유전자 조작 식품)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부적합 판정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공급 중지와 폐기는 물론 출하 정지 등도 시행한다.
소비(공공급식시설)단계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안전식재료지킴이단을 자체적으로 활용해 서울시의 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 준수 여부와 산지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군 공공급식센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확인과 검사를 거쳐 강동구로 납품되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가 한 번 더 잔류농약검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지역 내 급식시설로 공급된다. 성북구 등 4개 자치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에 안전성 검사 등을 맡기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주무관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식재료를 주로 소규모 납품업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통해 개별 구매했다”며 “이로 인해 식재료 구입비는 높고 급식단가는 낮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좋은 식재료를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급식 수요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