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미발령 대기자 너무 많아, 비교과교원과 관계없다"
국어와 수학 등 정규교과 교원 선발인원이 줄어들자 일각에서는 이는 마치 영양교사 때문이라는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내년 영양교사 선발 인원은 361명으로 올해(97명)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초등교사는 올해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 중등교사는 약 492명 감소한 3033명을 선발한다. 이는 초등 약 40%, 중등 14% 감소한 수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교원 임용 비율 역시 정규교과 교원보다 비교과 교원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인 ‘일자리 추경’으로 확보한 교원 3000명 임용에서도 정규교과 교원은 470여 명에 불과하고 영양 등 비교과 교원은 1130여 명에 달한다.
이처럼 정규교과 교원 선발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 미발령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미발령 대기자가 많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까지 미발령 대기자는 998명에 달한다. 따라서 임용에 통과해도 3년을 넘으면 자격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발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교과 교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비교과 교원 때문에 정규교과 교원을 줄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도 “지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방향이 잘못됐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일부 비교과 교원 선발 증가와 정규교과의 교원 선발 축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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