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간제 영양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해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논의한다. 심의위의 논의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전문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부터 논의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된 직군은 역시 기간제 교사. 심의위는 전환 대상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교육부 6개 소속기관이다.
한편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워낙 격렬한 탓에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의위는 1차 회의 이후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의 한 기간제 영양교사는 “근속연수가 정규교과 기간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인건비를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되어 온 기간제 영양교사여서 전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환 의지가 확고하다는 데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김형기 고용안정총괄팀장은 “심의위에서 모든 결정을 할 뿐 교육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며 “심의위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