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 "차별적 교육복지 급식정책" 비판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울주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울주 주민 청원의 건이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울주군은 14개 중학교 중 6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8곳의 읍지역 중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같은 울주군에 속하지만 읍 지역 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6년째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차별적 교육복지정책이자 급식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비율은 약 87%에 이르고 울산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비율은 약 24%로 전국 꼴찌"라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청원서명에 참여한 7093명 울주군민의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며 차별적 급식 정책을 시정하라는 요청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울산광역시 854억, 울산광역시교육청 약 540억, 울주군 약 1500억 원으로 세 기관이 협력해 23억 원만 추가지원하면 울주군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의결로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실시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이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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