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로 되돌리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번 축산물 관련 업무 이관을 신호탄으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낳았던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농식품부로의 일원화가 좀더 타당성을 얻고 있다. 정부와 다수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으므로 이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며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한만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도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정확한 유통경로를 알아야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며 “문제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축산물 식품안전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보다는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은 결핵,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50년 동안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관리해 왔으나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식약처를 설립하고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이원화’를 선택한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 규제 업무는 식약처에 맡긴 것이다. 처로 격상된 식약처는 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더 막강해졌고, 법률개정 권한은 물론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의 수입 허가와 안전관리까지 감독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에 취해진 축산물위생관리업무의 이관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의 수렴 과정이 전혀 없어 반발을 산 바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식약처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의 단속과 감독을 받는 일반 식당과 식재료 업체들은 식약처가 과도한 단속을 벌인다며 식품안전 담당부처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며 식약처가 아닌 ‘식품안전청’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단위 식품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논의 끝에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다”며 “살충제 계란의 유통경로 파악과 회수/폐기,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듯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해 농식품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해 아직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만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