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경부대 폐지 공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의경 영양사들과 조리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을 공식적 문서로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경공노)과 경찰 측은 지난달 30일 노조 측의 요구로 경찰청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경 영양사의 고용안정의 문서화 방침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경공노 측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영양사들과 관련해 하달된 공문이 없으니 공식적인 문건으로 만들어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문서화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 공식적인 문서화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문서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공노는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이 문서화를 확정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앞서 경찰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를 지적했는데 10년이 넘도록 ‘검토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현행 의경제도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2023년까지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인데 계획에 따르면 정원인 2만5911명을 올해까지는 유지하지만 이후 2018년부터는 매년 20%씩 감축, 2023년 9월 이후에는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문제는 의경부대 해체와 함께 의경부대 영양사들도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졌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량 변화(부대 통합 및 해체)·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영양사들은 의경부대 해체와 함께 자연스레 해고되는 상황이다. 의경부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영양사들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교섭과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해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