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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식품 인증제도 정부가 직접 맡아 관리해야
김중섭 바른급식사랑방 대표[이학박사]
2017년 09월 08일 (금) 17:49:49 김중섭 바른급식사랑방 대표 fsn@hanmail.net

   
▲ 김중섭 대표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식품의 위해성은 살충제 달걀, 식중독 등과 같이 그 위해성이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양소 불균형, 위해물질 축적 등은 수십 년에 거쳐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먹을거리의 안전성만은 민간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맡아서 철저하고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만이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지름길이다.

일반 국민은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정부가 직접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안전성 검사를 맡긴 이른바 신고제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식약처장이 정하지만 식품을 판매할 때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은 식약처나 지자체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자가품질검사만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다. 식약처 등은 식품의 위생 문제가 나타났을 때만 관여하며,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했을 때만 호들갑을 떠는 ‘뒷북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산 달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1239곳의 산란계 농장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52곳이다.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 31곳이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이 29곳이다.

농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발표를 보면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 인증 농장은 별도로 표기했지만 식약처 소관 HACCP 인증을 받은 부적합 농장은 식약처 자료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HACCP 인증도 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해 소규모 HACCP 인증까지 도입했다. 무엇보다 까다로워야 할 HACCP 인증도 업체가 위해요소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 인증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그렇다보니 ‘담뱃재’같은 비금속 이물질이 포함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금속탐지기만 비치해 놓고 HACCP 인증을 받은 곳도 있는 지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인증 및 검사 건수를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 인증제도나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먹을거리 안전을 이익 창출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업체에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를 살충제로 인해 발생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서로 간 자기 영역 지키기에만 집중하면서 조직을 키우는 것과 그들의 퇴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두 부처는 보란 듯이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잘못했으니 시스템부터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찾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오히려 인력과 예산을 탓하는 몰염치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고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서만이라도 지나칠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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