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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피해 있을 때 집단소송 법적 토대 만든다
권미혁 국회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7년 09월 09일 (토) 17:37:39 이의경 기자 fsn@fsnews.co.kr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93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등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피해가 발생됐는데 식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좀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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