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해식품을 제조·유통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량식품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2193건, 4388명에서 2016년 검거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3274건, 검거 인원 583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량식품 범죄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경우로 2013년 518건에서 2016년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1484건에 달했다.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의 특별단속이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량식품 범죄처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