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7. 2. 28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경남교육청이 교육청중 급식경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97.9%인 1만1496개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조 7231억 원이며 교육청이 2조 8515억 원(49.8%),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1조 1064억 원(19.3%) 등 약 72%는 국비 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1조 6198억 원(28.3%)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급식경비 부담주체를 광역시·도별 교육청, 지자체(광역+기초), 보호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국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급식경비의 67.1%를 부담해 부담순위 1위였으며 제주교육청 59.0%, 강원교육청 58.4%, 부산교육청58.0%, 대구교육청 56.0% 순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는 교육청은 대전교육청 37.3%, 경북교육청 41.0%, 인천교육청 43.5%, 광주교육청 44.9%, 충남교육청 45.4%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별로는 전남이 32.3%로 부담순위 1위, 서울 26.3%, 세종 26.1%, 충남 25.9%, 제주 23.4%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중 가장 적은 부담을 지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울산 4.1%, 부산 4.5%, 대구 7.4%, 경북 12.1%, 경남 13.0% 순이다.

지역보호자 별로는 대전의 보호자가 47.6%로 부담순위 1위였고 경북 46.6%, 인천 42.7%, 부산 37.2%, 대구 36.5%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보호자별로 가장 적은 부담을 지는 지역은 전남 11.3%, 제주 11.4%, 세종 18.1%, 경남 19.7%, 강원과 전북 20.5% 순이다.

 

 

한편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 현황은 영양교사 4903명, 영양사 5216명, 조리사 1만322명, 조리원 5만1303명 등 총 7만1744명이 배치돼 1교당 평균 6명이었으며 정규직 10.8%(7713명),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89.2%(6만4031명)이다. 특히 전체 조리원 5만1303명중 518명(1%)만 정규직이며 나머지 99%의 조리원은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급식인력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영양교사 1인당 학생수 1208명, 영양사 1인당 학생수 1135명, 조리사 1인당 학생수 574명, 조리원 1인당 학생수 115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양교사의 경우 경기도(1인당 학생수 1778명), 영양사의 경우 경북(1인당 학생수 1321명), 조리사의 경우 대전(1인당 1547명), 조리원의 경우 서울(1인당 학생수 152명)이 가장 많았다.

노회찬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