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의 허점을 이용한 유령업체 난립 논란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eaT 측은 연이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성토를 받았다.
먼저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 대상이었던 125개 업체 중 103개의 업체가 ‘납품권 전매와 입찰방해’ 등으로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기 소재 12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납품업체가 eaT에 등록 시 제출한 시설현황 및 운영내용 일치 여부와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작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선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재업체 중 11곳은 ‘타 업체 제품을 위탁납품’하고 있었으며 7개 업체는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전화착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인감 보관’으로 적발됐다. 위탁납품은 낙찰받은 업체가 낙찰받지 않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대신 납품해주는 일종의 ‘납품권 전매’다.
비대면시스템으로 이뤄지는 eaT는 입찰 시 금융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데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유령업체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된다. 타 공급사의 인감을 관리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간 eaT를 통한 유령업체가 3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시스템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파고든 것인데 박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에는 49건이었던 유령업체 적발 건수가 올해는 8월 기준 151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적발 건수 증가는 eaT를 이용한 학교와 납품업체의 증가를 상회한다. 이용 학교와 등록업체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학교 1만 282개, 업체 8467개) 가량 늘었으나 유령업체 수는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강화해 유령업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여인홍 aT사장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10일 aT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eaT의 유령업체는 한 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며 납품권 되팔기, 담합, 페이퍼 컴퍼니 등의 수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aT가 납품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eaT를 통해 얻는 수수료 수익이 올해 6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aT가 업체 관리는 등한시한 채 수수료 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인홍 사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작년 11월부터 eaT내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IP 검색 등의 방법으로 유령업체를 걸러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흠 의원도 “불성실·유령업체로 적발되는 건수가 연간 200~300개 수준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실상 aT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인홍 사장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능 여부부터 관계기관과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eaT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aT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입찰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식의 입찰방식이 위장·유령업체의 난립과 입찰담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한 뒤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기준 강화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