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육 가공·판매업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회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 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마련했다.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쇠고기에만 해당),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단체 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만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단체 급식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휴게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