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선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7억 3100만원으로 1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백낙구 의원은 8일 열린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은 9100만 원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불납 결손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은 7억31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 악화의 여파라는 의견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 의원은 "민법상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실제로 졸업이 유예되거나 강제로 집행한 사례도 없다"며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미납액이 1년 사이 급증한 것은 교직원들의 안일한 관리태도 때문으로 사립에 비해 공립의 증가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간 형평성을 위해 수업료와 급식비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급식비 징수를 위해 교직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와 급식비 수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며 "연말까지 미납된 수업료와 급식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