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균 위원장 "고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행시기, 소요재원 및 조달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무상급식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도내 전체 유·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학생까지 확대 적용해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해소와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와 조기시행을 위한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하진의 에듀&힐링연구소 소장이 좌장으로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조은정 참사랑실천 학부모회장,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당면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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