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형 시의원은 “eaT의 유령업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관계당국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공동배송’과 eaT 유령업체도 서로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식재료 업체들은 사무실과 운반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근거로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설립해 낙찰률을 높이고, 낙찰을 받으면 식재료 납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납품권 전매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업체들끼리 납품을 주고받으며 이윤을 나눠 가지면 자연히 식재료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에 공동배송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없이 친인척들의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고, 납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교 출입기록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불법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aT(한국농수산유통공사)와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다”며 “eaT 업체 등록기준 강화는 물론 교육청 역시 학교급식 납품업체 기준을 HACCP 적용 의무화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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