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구매 보험, eaT 유령업체 ‘퇴출’ 기대
농·축산물 구매 보험, eaT 유령업체 ‘퇴출’ 기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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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용거래로 원재료 구입 보증상품 곧 출시
업계 “유령업체 보험가입 부담… 자연스레 걸러질 것”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가 eaT내에 암약하는 유령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가 eaT내에 암약하는 유령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중소 식품업체들이 신용거래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보험 상품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 등록업체 중 이른바 ‘유령업체’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준비 중인 보증보험은 중소 식품업체가 5000만 원까지 농산물 공급업체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식품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할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보증보험은 이들 업체들이 먼저 신용거래로 원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원재료 구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식품업체들이 5000만 원 한도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년에 66만 17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중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식품업체의 부담은 33만 원 가량.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약 3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다.

일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업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자연스레 eaT 내 유령업체들의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aT에는 현재 8500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가 낙찰을 받으면 타 업체에 낙찰권을 매매하는 유령업체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여유가 없어 자연스레 적지 않은 유령업체가 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의 한 식재료업체 관계자는 “심한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설립한 유령업체가 10~15개에 달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많은 유령업체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유령업체를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어도 학교 영양(교)사와 급식 관계자들이 업체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보증보험 가입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등급과 기존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증보험이 중소업체를 살리고 게다가 유령업체를 선별하는 기능까지 있다면 더욱 보람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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