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충제 계란’ 등 여파, 각종 기준 강화될 듯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2017년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도됐다. 또한 급식과 식품에 대한 사건사고도 많았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재빠른 대처와 함께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8년에 적용할 많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2018년 단체급식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 편집자주
급식비 인상, 군급식 질 향상 기대
무상급식의 확대 흐름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거부해왔던 경상북도 4개 시·군마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초등학교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중·고등학교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급식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단 한라봉과 거봉 등 고가의 식재료들이 장병들의 밥상에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는 7855원으로 지난해 대비 5%가 늘어난다. 국방부는 급식의 방향을 ‘장병 급식의 질 향상’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부터 군장병의 월급이 대폭 올랐고 현 정부 기조 내내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장병들이 P.X 등을 주로 이용하면서 급식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초등학교 빈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부와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직접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지난 4일 이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더라도 급식은 초등학교와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병설유치원 식단 분리 운영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수정발의됐기 때문이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별도의 인력과 조리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해결하는 모습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되는 식품안전, PLS부터 이력추적제까지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맥도날드 햄버거병’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새 정부는 올해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폭넓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한다. 올해는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계도활동과 준비 독려를 펼칠 예정이다. 수산물도 예외가 아니다.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양식 수산물의 위해요소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난각 표시를 강화하며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게다가 포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은 반드시 HACCP인증도 받아야 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사업,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은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 앞으로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급식소에서 식재료를 선택하고 주문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급식의 미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와 ‘푸드플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장 올해 초부터 그 역할이 확대된다.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규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인요양원도 제도권 급식의 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존의 모든 급식분야를 총망라해 식약처 산하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 푸드플랜’, 종합적인 국가 먹을거리 계획도 관심을 받는다. ‘푸드플랜’은 일반적으로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식탁과 소비자에 이르는 먹을거리의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상품-사람-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실천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푸드플랜’은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부터 식품산업,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사업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