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까지 영남권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교육부, 2024년까지 영남권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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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육부는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키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에 202억원을 지원,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8.1.1시행) 했다.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18년~’24년) 매년 17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씩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할 예정이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18년~’24년)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의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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