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관리 힘든 임야 파세요"
남부산림청 "관리 힘든 임야 파세요"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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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영남지역 개인 소유 산림 1837㏊를 매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국유림 경영관리가 용이한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돼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할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소재 산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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