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중점목표로,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2018~2022년)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를 11일 열고,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마련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R&D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목표로 말년을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장기간 병원에서 보내는 일을 줄이기 위해 '건강수명'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망 건강수명'은 80.5세에 달하지만 '건강수명'은 2015년 현재 73.2세로 평균 7.3년 격차다. 또 고령화 만성질환이 늘면서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진하는 비중이 2015년 37.9%에 달하며 오는 2020년 45.6%로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응해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투자를 전략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 우선순위가 높은 치매, 정신건강 등 극복기술 개발하고 환자중심의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돌봄·재활은 물론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 등으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확산, 만성·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는 80%에서 95%로, 백신자급율은 5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질병의 사회적비용은 국민총생산(GDP)의 8.8%에서 8.0%로 낮추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수출이 올해 117억 달러에서 2022년 210억 달러로 79.4%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 17만개에서 27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지원과 R&D 성과의 가치성장 촉진, R&D 단계부터 규제·제도간 연계 강화,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3월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