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남북 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신 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을 11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19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며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신 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 남북경협을 위한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진·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 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